<보도자료 2011-02-09>

- 수 신 : 각 언론사 노동 ․ 사회 담당기자

- 발 신 : 민주노총 경북본부 구미지부(연락 사무국장 배태선 011-505-3088)

‘노동관련 개악법안 및 한미FTA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기자회견

1.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가고용전략2020>에 따라 노동관련 법안을 개악하고 반민중적 한미FTA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작년 타임오프와 복수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노조법을 개악했습니다. 구미 KEC는 정권의 위헌적 노조법개악을 빌미로 한 회사의 기획된 노조탄압으로 8개월째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2. 이명박정권은 이에 그치지 않고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도 강행적 매뉴얼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해 노동시장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평등한 한미FTA 또한 강행처리하려고 합니다.

3. 가뜩이나 극심한 고용불안과 저임금, 갈수록 높아가는 노동강도로 노동자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앞장서 노동자의 삶을 파탄낼 법안을 내용의 공개도 없이 강행처리하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한미FTA는 숱한 독소조항으로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의 반노동자적 법안 폐기와 노조법의 전면재개정, 한미FTA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국적으로 진행합니다.

5. 민주노총 경북본부 구미지부는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